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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 1억 지급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기간
- 2024년 4월 17일 ~ 26일까지
▶ 설문조사 발표일
- 2024년 5월 1일
▶조사 실시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
▶ 설문 대상자
- 여성 57.2%
- 남성 42.8%
- 기혼자 58.8%
- 미혼자 41.2%
-연령대별로는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을 통해 지난달 4월 17일 ~ 2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월 1일 발표했습니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이면 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형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신생아 1인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 의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민간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사례처럼 출산한 산모나 아기에게 정부가 직접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유인이 될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37.4%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출산 지원금 현금 1억 지급의 롤모델이 부영그룹이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 빨간색 이미지를 누르시면 부영 출산지원금 1억 지급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출산 지원금 1억, 연간 23조원 국가 예산
2023년 출생아 수(잠정 23만명)를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국가가 부담
산모나 신생아에게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2023년 출생아 수(잠정 23만명)를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 돈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6%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36.4%는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 예산을 현금(저출산) 지원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49.0%는 '아니다. 다른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당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출산 지원금 1억, 부영 출산지원금 1억 때문?
정부 출산 지원금 1억 설문조사 이유는 놀랍게도 부영그룹의 기업 내 출산 지원금 1억원 지급 사례를 보고 정부 또한 정말 출산 지원금 1억이 저출산에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론을 살피고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롤모델로 꼽은 부영그룹의 출산 지원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부영그룹은 최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는 출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기업도 근로자도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부영그룹에서 지급했던 출산 지원금 1억원에 대한 세법 계산 때문입니다.
출산 1억 뒤에 숨겨진 세금 문제
부영그룹
출산 지원금 1억 지급
세금만 4천만원?
위 빨간색 이미지를 누르시면 출산 지원금 1억을 받을 시 자칫 잘못하면 4천만원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미 부영 그룹은 이 문제에 봉착했고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1억원, 세금 문제 해결 먼저 해야
정부가 이번 출산 지원금 현금 1억원 지급의 롤모델은 사기업인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 지원금 1억원 지급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영그룹에서 먼저 마주했던 세금 문제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영 그룹은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갑하는 출산 지원금(장려금) 제도를 추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데 봉착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죠.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워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뗍니다. 만약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1억원을 추가 소득으로 합산하여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으로만 약 4000만원을 내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많은 부영 직원들은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4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출산 지원금 1억원은 울리는 꾕과리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이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출산 지원금 1억, 세금 면제와 함께 진행되야
위에 언급한 근로소득 세금 문제 때문에 부영은 이번에 지급한 출산 지원금 1억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10% 적용받게 됩니다.
출산 지원금을 받은 지원은 어쨌든 나중에 증여서 10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 방식을 택하더라도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국 나서야 하는 것은 정부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하면서 세금 면제 등 세법 개정을 함께 반드시 할 것이라 정부가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1억원을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무병탁 세무사는 "근로 관계가 있는 직원 대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정책적으로 고려해 '증여'로 결정할 수 있을것"이라 말했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저출산 해결 회사 정책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될 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세무당국 또한 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출산 지원금 1억원 설문조사를 한 현 시점에서 면세는 아니라도 최소한 '증여'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